2020.12.9. 국회 본회의통과

노동관계법 주요개정내용

2020. 12. 11.

국회 본회의통과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2020.12.9.)

1 개요

❍ 2020.12.9. 국회 본회의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법 10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통과됨.

▸ 국회 본회의 의결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노동위원회법

❍ 이하, 한국노총이 2020년 정기국회에 대응하여 핵심적으로 요구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함.

2. ILO 핵심협약 비준 3법 (노조법/공무원·교원노조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공포후 6개월)

❍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제한규정 삭제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되, 해당 기업의 종사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자 지위 인정

❍ 종사근로자 아닌 자의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및 조합활동 제한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비종사자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 허용(당초 비종원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규정 삭제)

❍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

▸ (부칙) : 법 시행 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필요한 절차 진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즉시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착수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2→3년)

▸ 노사는 3년 기간 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설정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 정부안의 전면적인 작장점거 행위금지에서 현행 대법원 판례 수준의 원칙 명문화 수정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제도 정비

▸ 개별교섭 시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원칙 선언적 규정

▸ 교섭단위 통합근거 신설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 입법적 불비 정비

❍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규정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노동조합 요건 (소극적 요건)	해고자 제한(해고자 → 근로자가 아닌 자)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만 인정	▸해고자 제한규정 삭제 ▸종사근로자 조합원 노조활동 제한 - 종사근로자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
노동조합 조직·가입 및 활동	관련 규정 없음.	▸종사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노조 조합원 활동 제한 -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업·사업장에서 노조활동 가능
대의원·임원 자격 및 선출	대의원·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	▸대의원·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결정 - 단, 기업별 노조(하나의 사업·사업장 대상조직 노조)인 경우 종사근로자 조합원 중에서 선출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	전임자 정의 - 단체협약 및 사용자 동의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제공을 하지않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전임자 정의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자로 신규 정의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제공을 하지 않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삭제
	관련규정 없음.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효력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지·처벌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금지·처벌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
	위원회 심의·의결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위원회 심의·의결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절차를 개정법 시행전 진행 가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가 조합원수, 조합원 지역별분포, 연합단체활동 등 운영실태 고려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착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 초과 금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노사합의 결정 ▸개정법 시행전 체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종전규정에 따름.
쟁의행위 기본원칙	관련규정 없음.	▸사용자 점유배제 조업방해 형태 쟁의행위 금지
조합원수 산정	관련규정 없음.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제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및 교섭원칙 지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 인정 → 노동위원회 분리결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필요 인정 → 노동위원회 분리·통합결정
	관련규정 없음.	개별교섭시 사용자는 모든 노조와 성실교섭 의무, 차별대우 금지
		국가·지자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 자율적 선택 지원 및 단체교섭 활성화 노력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공포후 6개월)

❍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및 가입 제한 직무 조문 정비

▸ ‘6급 이하’ 직급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삭제, 직무내용 및 성격에 따른 제한 유지

▸ 소방공무원 및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교원제외) 노조가입 허용

▸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가입 허용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노조가입범위	적극적 (가입 인정)	-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부관리직 공무원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교원 제외) ▸위 공무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퇴직자)
	소극적 (가입 제한)	-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행사, 업무총괄 종사 공무원 - 인사·보수업무 수행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의 업무수행 공무원 - 교정·수사 또는 이와 유사업무 종사 공무원 - 주된 업무내용이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노조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종사 공무원 - 면직·파면·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지위 유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행사, 업무총괄 종사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노조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이 부적절한 업무종사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안녕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종사 공무원 ▸삭제 ▸삭제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공포후 6개월)

❍ 교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 퇴직 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허용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노조가입범위	적극적 (가입 인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강사 제외)	▸교원(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강사 제외))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소극적 (가입 제한)	-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교원으로 간주	▸삭제

2. 근로기준법 (시행:공포후 3개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개월→6개월)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 규정

❍ (연구개발업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1개월→3개월)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 건강권 보호조치로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의무화,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근로계약체결 노동조건명시	근로계약 체결시 등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서면 명시·교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교부 가능
근로자명부 작성	각 사업장별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작성	일용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작성제외 인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2주 내지 3개월 이내 시행 가능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추가 및 가능 - 11시간 연속휴식권 부여(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그에 따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각주 단위기간 개시 2주전 근무일별 노동시간 통보 - 천재지변 등 사유발생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가능 - 임금보전방안 고용노동부장관 신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제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 15~18세 미만 및 임신중 노동자 탄근적용 제외 근무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40시간 초과시간은 가산임금 지급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이내 시행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3개월 이내 시행 가능 - 11시간 연속휴식권 부여(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그에 따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개월 평균 1주 40시간 초과시간은 통상임금 50% 가산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 시행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 구체적인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

▸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업주가 특고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

▸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 구체적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에 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 법률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승인

-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및 경감조치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022.12.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 소급징수 면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조치 근거 신설 (시행:2021.7.1)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신설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기간제· 파견노동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한 금액 전부 지급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지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적극적	「노무제공계약」의 정의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노무제공자」의 정의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종사자 ▸노무제공자 및 이들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됨.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공동부담(사업주가 원천공제 납부)
	소극적 (적용제외)	- 65세 이후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중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사와 능력이 있는 반면, 미취업상태 - 이직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 이직일 당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이직일 이전 24개월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 유지 -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노무제공플랫폼」의 정의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처리하는 시스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정의 -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 취득·상실 등 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납부의무 부담

▸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2021.7.1.)

▸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20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가능(사업주가 보험료 전액납부하는 경우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가능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주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 위 2가지에 준하는 사유(대통령령)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신청을 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적용 -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 -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하기 위해서는 재신청후 공단승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면제 및 경감	-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 최대 3년치 보험료 소급징수 -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2022.12.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최대 3년) (시행:공포일) - 재해율 등 고려 특고종사자(대통령령) 산재보험료 경감근거 마련 (시행:2021.7.1.)